전시 아니라도 중국군 해외 파병 가능하다..시진핑 시행령 서명
전시 아니라도 중국군 해외 파병 가능하다..시진핑 시행령 서명
문예성 입력 2022. 06. 14. 14:00 댓글 4개기사내용 요약
비군작전 군대 동원 가능하게 법적 근거 마련
미국에 맞서 군사영향력 강화 의도 연관 주목
비군사작전 명목으로 대만 침공 준비 우려도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중국군을 해외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명령에 서명했다.
1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맡고 있는 시 주석이 최근 '중국군 비(非)전쟁 군사행동 시행 요강(이하 시행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15일부터 시행되는 이 시행령은 6장 59개 문항으로 구성됐고, 비전쟁 군사 작전의 기본 원칙, 조직 지휘체계, 행동 유형, 정치 업무 등이 담겼다.
신화통신은 "이 시행령이 비군사 작전에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행령은 세계 리스크를 착안해 긴급 돌발 사태에 대응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주권.안보.발전이익을 지키고 군사력 운용방식을 혁신하는데 등에 착안했다"면서 "새로운 시대 군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지침 마련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에 맞서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의도와 연결될 지 주목된다.
중국이 지난 4월 남태평양 섬나라 솔로몬제도와 체결한 안보협정에는 중국의 무장력을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장이 고조된 양안 정세와 연관되는 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시 주석이 이 시행령에 서명하면서 중국이 비군사 특수작전의 명목으로 대만 침공을 준비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이만만 - 2억군대의 예언을 위한 선포인가...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이 정규군이나, 향토예비군과 민방위 같은 비정규군의 규모가 생각보다 적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예전에 보았다. 신냉전, 미국과의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면서 동북아 정세가 냉전 상태로 이어지면서, 중국이 병력증강을 꾀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성경 계시록 말씀의 2만만(2억)군대의 실체를 구체화 시켜가는 행보로 보인다. 미국과 패권다툼을 빌미로 군사력 증강의 명분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살아있는 역사다.